“방탄창호 비용 뻥튀기, 조달청 통한 계약서 혈세 낭비”
“김 여사 전시 후원한 원탑종합건설, 외국인청 수주 ‘특혜의혹’”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조달청 등 기재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기근 조달청장은 대통령의 관저 및 집무실 공사에서 공사비와 계약기준 위반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관저 이전 공사를 주도한 업체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김건희 여사 전시회 후원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건설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도 다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임 청장에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결과 방탄창호 공사에서 총 15억7,000만원이 막대하게 낭비됐다고 밝혀졌다”며 “또 대통령 집무실 B구역 방탄창호 공사 비용은 5배 뻥튀기 됐으며 관저 방탄창호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이 진행됐는데 2억8,000만원의 국고가 손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은 당시 원가계산을 사전에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계약관련 규정에 따른 단계별로 가격을 적용하게 되어있고 이 때는 거래 실례가격 확인과 원가계산 후 유사 실례 가격을 확인하게 된다”며 “하지만 실례 가격이 없었고 가격 파악 추진 시급성으로 인해 (다른)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조달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뢰 받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공사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서도 공사비 정산 업무가 소홀해 공사비가 과지급 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앞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리에서 박 의원은 집무실 이전공사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실질적으로 '모든 비목'에 적용된 것이 규정에 맞지 않는데다, 감사원 감사결과 계약후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공사비가 과지급 된 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행안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집무실 이전공사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방식 결정 후 4개 업체와 공종별 총 129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5월 행안부는 준공 후 사후원가검토조건부 비목에 대해 사후정산을 실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 비목이 사후정산검토조건부 비목에 해당했고, 사후정산이었던 비목의 공사비는 3억2,000만원이 과지급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후원가조건부 비목이 과도하게 잡히면서 국가계약법상 위반소지가 있다”며 “조달청 절차에서 생긴 방임 등 문제가 된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 사례와 무자격 공사업체의 공사 참여, 준공도면 없는 준공검사조서 작성 등을 지적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주도한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인테리어를 맡은 이력이 있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공사를 수주한 원탑종합건설에 대한 시공자 선정 과정 공정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차 의원은 “해당 공사를 주도한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주최한 전시를 후원하고 김건희 회사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맡았던 21그램이라는 업체. 21그램 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며 “무법천지였던 공사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총괄한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21그램을 초청한 인물이 현 정부와 밀접해 업체의 보안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했으나 (초청한 인물이) 누구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관저이전 실무를 담당한 비서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구인지는 짐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김건희 여사 전시회 후원업체에 대한 새 의혹이 제기됐는데 작년 10월 광주비엔날레에서 원탑종합건설 작품이 전시됐고 당시 김 여사가 ‘시각적으로 좋은 디자인’이라 호평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원탑종합건설의) 한옥 작품은 대통령 관저에 설치됐다”고 했다.
차 의원은 그러면서 “원탑종합건설은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과정을 보면) 한 건설사가 비엔날레에 출품하고 그 작품은 관저에 설치되고 또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원탑종합건설은 신용평가사 기업정보상 도로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 신용등급이 BBB0으로 책정, 현금흐름 등급은 열위하다고 평가돼있다.
수주 실적 또한 최근 5년 동안 조달청을 통해 3건의 사업을 낙찰 받았으며 이 중 2건이 소재 지역 하천정비 등 토목공사였다. 이후 수주한 공사가 254억원 규모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공사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원탑종합건설이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수주실적은 없다는 것 또한 근거로 제시했다.
차 의원이 이 같은 특혜의혹을 확실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입찰 참여 업체와 당시 업체들 간의 수주실적 및 신용등급 비교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조달청장에 요구했다.
임 청장은 “입찰에서 배제됐던 4개 업체는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맞지 않아 배제됐고 두 금액을 다르게 입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기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