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또다시 반복된 ‘여소야대’…尹 정부 레임덕 가속화되나

192석 거대 범야권 탄생에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제동 우려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사법리스크’ 여전히 남아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175석으로 압승을 거두면서, 원내 ‘여소야대’가 더욱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11일 정계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소추·개헌 저지선인 101석을 넘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192석의 거대 범야권의 탄생으로 향후 국정 운영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권 심판’을 강조해 온 야권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획득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정권 견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의석수 180석이 넘으면 국회의장직 확보·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강제 종결 등이 가능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진행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던 반면, 이번 총선은 상반된 성적이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평가로 풀이된다. 특히 이종섭 전 대사와 의료 개혁 논란, 대파값 파동 등 총선이 임박해 벌어진 여러 정부발 악재가 민심의 향배를 가른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선거 참패 책임론’의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용산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2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내려왔다.

그렇다고 범야권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총선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도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으로 원내 제1당 자리까지 지켜내면서 ‘비명(비이재명계)횡사’ 공천 논란을 털어내고 대권 주자로서 입지도 굳혔지만, 여전히 각종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다.

또한, 총선 최대 수혜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 유지 시 실형은 물론 피선거권도 상당 기간 박탈된다.

일본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주요 외신들도 10일, 11일 연이어 22대 총선 결과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윤석열 정부 향방에 주목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렸다. 야당이 과반수를 잡으면 입법이나 예산 조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면서 “(한국과 일본도) 예전처럼 반일 관계로 되돌아가진 않겠지만 우리(일본)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힘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고, 여당 참패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며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 의료 개혁 등 윤 대통령이 시도하는 정책이 (이번 총선 결과로)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집권 여당은 야당이 개헌 가능선 의석을 얻는 일은 피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우려는 크다”고 평가한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