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방송(NATV)은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을 발표했다.
단일안 도출을 위해 시민대표단 500명이 숙의토론회가 진행 중으로,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두고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자는 주장과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의무가입 연령 및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도 논의돼, 향후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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