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설 민생대책 마련…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등 담아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고위 당정협의회에 첫 참석했다.

이번 대책에는 성수품 집중 공급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 담겼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관련 내용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무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며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 원으로 올리고 총 발행규모도 1조 원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이자 부담 경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이번 민생대책에 포함해 의미 있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의 24시간 의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보훈 급여금도 조기 집행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당정은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또다시 인상분 적용을 유예키로 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내달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모든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에는 최대 30% 할인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