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모듈러주택 정책 협의체’ 23일 출범…산·학·연·관 맞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모듈러주택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오는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모듈러주택 시장규모는 약 310억원으로 전체 주택건설시장의 0.66%에 불과하다.

협의체는 공공부문에서 국토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H와 한국철강협회가 주관기관으로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에서는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과 조봉호 아주대학교 교수가 ‘모듈러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안용한 한양대학교 교수가 ‘LH 모듈러프로젝트 MP 및 MA 수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모듈러주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발주처, 연구기관, 학회, 민간단체 등 정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국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더불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원팀 코리아’로서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