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내주 공개

- 오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진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앞서 발표한 현실화율 동결에 더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가 진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첫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고,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 수정은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 평균인 71.5% 수준으로 공시가를 책정하겠다는 의미다.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는 올해보다 떨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후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바 있다. 이어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액 열람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