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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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21일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연착륙 유도가 가능하겠지만 단기간 집값 반등을 도모할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번 정부 정책방향이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진 만큼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져 장기적으론 시장 참여자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3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를 비롯해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연장, 민간임대사업자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0억원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때 3주택자라면 기존 취득세가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기존 8~12%에서 4~6%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분양권 및 입주권 등 단기 양도세율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LTV) 상한 30%가 적용된다.

지난 2020년 축소된 민간임대사업자제도도 개선된다. 10년 장기 임대의 경우 전용 85㎡ 아파트 등록이 허용되고, 신규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가 감면된다.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 '규제 완화' 초첨 맞춘 정책기조는 '긍정'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로 정해진 만큼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고금리 영향으로 이른 시간 내 시장에 영향을 주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 급등으로 인한 대출 이자부담과 경기위축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매매 거래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임대차시장은 이른 월세화와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졌고, 분양시장까지 냉각되며 청약경쟁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 PF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1%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 전망과 비교적 높은 물가에 연동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가 하락과 저소비, 저거래란 시대 변화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뿐 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및 수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대출규제를 걷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높은 이자 지불과 경기둔화 국면 속 주택가격이 조정되고 구매심리도 냉각되자 주택 추가 구입을 막는 수요 억제책 보다는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 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시장 영향과 관련 “올해 세 차례에 거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광명·하남시 등지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2023년 초 자유로워지고 세제, 청약, 대출 시 시장 진입 규제수위도 한결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함 랩장은 “신축희소성과 탄탄한 호재로 평소 대기수요가 꾸준했던 알짜 지역은 가격하락과 매물출회의 속도조절(둔화)이 발생될 수 있다”며 “더불어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냉각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수요층보다는 현금탄환이 준비됐거나 대출 여력이 있는 여유계층의 알짜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이 발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규 입주 등 주택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과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주택 거래를 저해했던 규제들이 완화되는 만큼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실거래를 유도하는 등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7·10대책에서 축소됐던 민간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이 크게 개선되면서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임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임 리서치팀장은 “무엇보다 최종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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