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반도체] 다가온 한미정상회담…반도체 초격차 어떻게 지킬까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하고 협업 생태계 만들어야" 전문가 제언 나와

[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지난 17일 여의도에서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주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삼성의 적극적인 민간외교 참여 필요해"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FTA가 재협상을 거치며 오히려 통상보복의 정책수단화를 용인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며 "(현재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반도제 지원법, 아메리칸 파운드리법 등 인센티브 위주이나 통상보복으로 전환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미FTA 제23.2조를 들어 반도체 협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통상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최 교수는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삼성의 적극적 민간외교 참여가 필요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미국의 새로운 3대 인프라(반도체‧배터리‧초고속통신망) 산업보호 정책의 칼날로부터 사전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을 모델로 한 정상선언문안을 삽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수급 불균형 계속될 것…인재 육성 투자해야"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최근 이슈가 된 시스템 반도체 수급불균형 문제는 산업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 생산역량이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라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시스템반도체의 파운드리 및 제조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이틈을 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기술경쟁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이 미국의 전략에 동참함으로 자국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TSMC 등 주요 업체의 위탁 생산 단가가 상승했다.

이 수급 불균형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제조 부문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의 핵심은 결국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반도체 설립에도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가 목표다. TSMC나 삼성전자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 전무는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우선이라고 봤다.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하며, 대학의 원천기술개발형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팹리스(설계)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를 신설하고 운영해야 하며, 반도체 인력부족 보완을 위해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를 설립할 필요도 있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수요기업과 생산 기업이 공동 연구 개발과 테스트를 하면서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성능 평가를 지원해야 하며, 국내 반도체 기술 인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 제도도 필요한 상황이다.

안 전무는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 세액공제 지원과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첨단 제조기술 활용해 차량용 반도체 미국과 협력해야"

자율 주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동차용 반도체는 1천개가 훨씬 넘는다. 

안진호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에서 성장성이 있는 분야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분야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설계쪽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우리는 첨단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미국의 자동차용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최첨단 파운드리 산업을 전략적인 협력분야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가 백미라면 시스템 반도체는 잡곡"이라며 "그래서 미국도 마이크론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최근에는 메모리 분야에서의 1등을 넘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그 수요가 더욱 급성장할 제품이며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절대로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안 교수는 "반도체학과와 같은 접근방법은 4년제 대학 혹은 그 이상의 고급인력 양성에는 걸맞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면서 "각 전공교육을 충실하게 시키되 대학간의 벽을 허물고 타대학 교수들의 강의까지도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고, 세부전공·다중전공제도를 활성화하여 반도체 분야에 필요한  기초전공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좋겠다"고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괄목할만한 의제는 단연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재배치"라면서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안보의 핵심전력으로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실리를 챙기며 격량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