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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인공지능] 리걸테크, 법조계와 AI가 만나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21.05.05 1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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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floq

-"리걸테크가 시대흐름…법률시장 전체 파이 키울 수 있어"

[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법조계에도 인공지능의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다. 법과 기술이 결합해 탄생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

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5대법학회가 공동주최한 '리걸테크, 법률시장을 혁신하다' 웨비나가 줌 미팅 방식으로 열렸다.

ⓒ줌 캡쳐

리걸테크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기존 변호사들의 일감을 AI가 뺏는다기보다는 법률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독일은 채권추심업무에 리걸테크를 도입한 smartlaw, wenigermiet 등의 사례가 있다. 소액의 다수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데 리걸테크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규제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특정 사어벵 적용되는 규제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해외의 피스컬 노트는 미국과 유럽 연합 등 다양한 규제 환경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위한 법령을 검색하고 규제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줌 캡쳐
ⓒ줌 캡쳐

국내법은 외국법에 비하면 단순한 편이라 법령 검색에 관한 상업적 수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공공기관도 AI를 활용해 법령과 유권해석의 검색 정확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알선 소개(AVVO)에도 AI가 활용된다. 하지만 현행 우리 법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런 수많은 규제를 풀어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줌 캡쳐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변호사 중개의 현 상황이 어떤지, 법률 서비스 수용자가 어떤 경로와 방식을 통해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는지 실증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리걸테크 산업은 법률정보 검색 시스템에 집중돼있다. 또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AI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데이터다. 예를 들어 계약자문업무에 AI를 활용하고자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이를 검토하려면 충분한 계약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대형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법무팀에서 리걸테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과 투자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 역시 `차세대 전자소송사업`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송 결과 예측, 온라인 분쟁 해결, 법률문서 자동화가 리걸테크로 구현될 전망이다. 아직 개발에 갈 길은 멀지만, 잠재성은 충분하다. 반복되고 정형화된 민사 소액 사건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변호사법 개정이 아니라 리걸테크 기업법을 새로 만들자는 제안도 나온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AI와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해보고 최종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변호사가 리걸테크 기업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리걸테크업체가 고객과 변호사의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국경을 뛰어넘어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시대 요청인데 이를 육성하지 않고 반대하면 해외 테크 기업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줌 캡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우성 기자  wooseongch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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