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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경제&라이프] 한경연 "정년 연장·임금 증가가 청년 취업 감소시켜"
  • 김경종 기자
  • 승인 2021.04.13 0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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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 정규직 정년 늘거나 시간당 임금 오르면 청년 비중 0.42%p·1.17%p씩 감소해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 등은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 취업자 비중이 정규직에서 가장 많이 하락(2.0%p)했고,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 산업 역시 정규직에서 가장 많다(13개)고 분석했다.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하락,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p 하락, 정규직의 경우에는 18.4%에서 16.4%로 2.0%p 하락해 다양한 고용 형태 중 정규직의 비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63.2%)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으며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11개 산업(57.9%)에서, 정규직으로 더욱 한정하는 경우 13개 산업(68.4%)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19개 산업 가운데 12개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의 감소(2013년 24.2% → 2020년 17.8%)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2013년 23.2% → 2020년 26.6%)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큰 산업은 코로나의 여파로 사료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013년 31.4% → 2020년 22.5%)으로 나타났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취업자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청년층 취업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상승폭은 임금근로자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모든 고용 형태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정규직 청년층 취업비중 증가분(2013년 26.0% → 2020년 28.0%)이 임금근로자 증가분(2013년 34.5% → 2020년 39.9%)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되어있는 취약한 고용상황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4.1%)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8%), 교육 서비스업(17.3%), 도매 및 소매업(15.3%) 등 7개 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7.4%)보다 높은 산업 역시 7개 산업이었으며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39.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년 취업자의 전체 산업 비중은 16.4%로, 이보다 청년 비중이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이었는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28.0%를 기록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5%로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에서의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1%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는데 산업에서의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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