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쟁점 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로 예산 5,200억 삭감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었던 통신비는 만 16~34세와 만65세 이상에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서 일부 축소된 것으로 9,300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약 5,200억 원 감소하게 됐다.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일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이와 함께 전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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