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SR타임스] 이번 주 금융권 시중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 3법 시행과 맞물리며 전세매물이 줄어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빚어진 현상이란 진단입니다. 

IT업계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강제력·실효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인천 계양·경기 하남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총 6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내년부터 건설사업과 석유화학사업을 분할하고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유통업계는 지난 7일 0시 기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으로 매장 내 시식·시음 금지와 함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점도 점내 취식이 금지됐습니다. 유통업계 점포 현장에서는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유통업계는 추석 대목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직면했지만 '고향 방문 자체, 선물 대체' 분위기로 사전예약 판매는 예년 대비 호조세라는 소식입니다. 또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 출점, 쿠팡 경북 김천시 첨단물류센터 건립 등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업계는 성장 동력 마련에 적극 나섭니다. 
 
◆ 5대 은행, 8월 전세대출 잔액 '100조 육박'
시중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말 기준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최대치다. 임대차보호 3법 시행과 맞물리면서 전세매물이 줄었고 전세가격 자체가 크게 오르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4%→2.5%(입법예고)로 낮아지더도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는 낮다는 임대인의 선호가 있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대출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은행계정) 잔액은 96조4,7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조4,532억 원)과 비교하면 20%(16조180억 원)이나 폭증했다.
 
◆ 생명보험사, 올 상반기 ‘재보험 비용’ 1조 돌파
국내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NH농협·오렌지라이프·신한생명 등)들이 부담한 재보험 비용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보험업계에는 부채를 현행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을 적용 받는다. 과거 확정형 고금리 저축성 상품의 경우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를 부채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장성 중심 상품 확대에 따른 재보험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과거 고금리 저축성 상품에 대한 이차역마진 현상이 심화돼 금리 위험을 전가하는 공동재보험 도입이 가시화 되면 각 사가 부담할 재보험 비용 부담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역마진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의 재보험 비용 지출은 불가피 할 수 있단 것이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 생명보험사, 상반기 '부동산담보대출' 45조 돌파
국내 생명보험사에서 나간 부동산담보대출이 올해 6월까지 2조3,366억 원 불어나 45조4,944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빅3 생보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취급한 대출잔액은 전체 담보대출에 81.3%를 차지했다. 빅3만 놓고 보면, 6개월 간 지난해 연간기준 증가폭 보다 8배 가까이 늘었는데, 강화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로 벌어진 풍선효과란 지적이다. 대출규제로 인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은행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이 40%인 반면 보험사에는 DSR이 60%가 적용되기에 벌어진 현상이란 것이다. DSR은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페이스북 아이콘 이미지. ⓒPIXABAY
▲페이스북 아이콘 이미지. ⓒPIXABAY
◆ 페이스북, 방통위 항소심 ‘승’…망 품질책임은 어떻게?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행정처분 항소심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비록 이번 항소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소하게 됐지만, 글로벌 CP사들이 향후 통신품질관리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글로벌CP사를 포함한 네이버·카카오 등 사업자들도 망품질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글로벌 사업자들을 규제할 강제력과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영유아 이어 초등생까지”…LGU+, ‘비대면 교육시장’ 본격 공략
LG유플러스는 1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EBS 스마트 만점왕’부터 ‘리딩게이트’까지 업계 인기 초등 교육 콘텐츠를 앱 하나로 볼 수 있는 가정학습 서비스 ‘U+초등나라’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교육 시대를 맞아 영유아 교육에 이어 초등학생 교육까지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3일 CEO 직속 조직으로 스마트교육단을 구성했다. 조직 운영 방식도 고객니즈발굴, 상품 기획, 앱 개발, 운영까지 사업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유동적인 구조다. 새롭게 선보이는 ‘U+초등나라’는 ▲공신력 있는 콘텐츠 6종 ▲합리적 가격 ▲교육 특화 태블릿 서비스 등을 특징으로 한다.
 
◆ 넷플릭스법 입법예고에 ‘역차별·실효성’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그간 글로벌 사업자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도 망 품질 의무를 지게 됐으나,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규제 안에 포함되면서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량 1% 이상의 기준 설정 이유와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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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인천 계양·경기 하남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인천 계양, 경기 하남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5,000가구다.
 
◆ 대위변제 '사상최대'…전세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급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015억 원(1,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836억 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7년 34억 원이었던 대위변제 금액은 이듬해 583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3,000억 원을 돌파했다.
 
◆ 대림산업, 지주사·건설·석유화학 분할…사명도 변경
대림산업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와 2개의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추진해 대림산업을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디엘 주식회사(가칭)와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디엘이앤씨(가칭), 석유화학회사인 디엘케미칼(가칭)로 분할하게 된다. 대림산업은 12월 4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지주회사를 출범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백운힐스테이트점 내부. ⓒSR타임스
▲파리바게뜨 백운힐스테이트점 내부. ⓒSR타임스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제과제빵점도 '점내 취식 금지'...매출엔 변화 없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가 이달 7일부로 13일까지 연장 시행되면서 점내 취식 제한 대상 점포도 기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더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점포 현장에서는 출입명부 작성과 간단히 발열, 기침 여부 등 확인 후 판매하면서 "2.5단계 격상 조치나 7일 기점 매출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유통업계 추석 대목 사전예약 판매는 호조세다. 지난달 6일부터 일찌감치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간 대형마트업계뿐만 아니라 백화점업계도 매출은 전년 대비 신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매출이 전년 추석 동기 대비 67.6% 늘었다. 
 
◆ 스타필드 '안성점', 내달 7일 그랜드 오픈...AK플라자 구로본점 자리엔 이랜드 NC신구로점 '배턴터치'
신세계는 고양점에 이어 3년만에 내달 7일 스타필드 안성점을 그랜드 오픈, 출점에 나선다. 핵심 상권은 점포 30분 이내 천안·용인·오산·안산시까지다. 안성점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만 2600평, 동시 주차 5000대 규모 대형 복합쇼핑몰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부터 고메스트리트, 잇토피아, 카페 등 F&B 시설은 물론 일렉트로마트, 토이킹덤 등 전문점까지 입점 매장만 300여개에 달한다. 한편 11일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자리엔 이랜드 도심형 아웃렛 NC신구로점이 문을 열었다. 해당 매장은 이랜드리테일 48번째 점포로 기존 2001 구로점과 함께 서울 서남권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신세계 타임스퀘어점,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과의 경쟁에 나선다. 
 
◆ 쿠팡 경북 경천시에 '첨단물류센터' 건립
쿠팡이 물류센터에 더욱 힘을 싣는다. 쿠팡은 경북 김천시에 1000억원을 투자, 로켓생활권 확장을 위한 첨단물류센터를 짓는다. 축구장 12개 넓이 달하는 해당 센터는 대구·대전 물류센터를 지원하고 경북 서북부 지역 물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김천 센터에도 다른 물류센터처럼 쿠팡이 자체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관리, 작업자 동선 최적화 시스템, 친환경 포장 설비와 첨단 물류장비 등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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