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 펀드…“정부가 리스크 부담· 세제 혜택”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을 위해 5년 동안 20조원을 조성하는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고 세제 감면 등을 지원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단 방침이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민간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에서 170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3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물론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판 뉴딜은 ▲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 ▲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과 제시를 위한 민간 뉴딜 펀드까지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각각 3조원, 4조원을 출자한다.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국민의 민간자금 13조원을 유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와 정책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하겠단 것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과 같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기 시설 등 민자사업외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주력 기업 등이다.
◆ 뉴딜사업 재원, 170조 금융지원
뉴딜사업의 재원이 될 자금공급을 위해 총 170조원의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5년간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의 대출·특별보증 등을 제공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은 뉴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9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도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30조원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산은은 여기에 1조원 규모의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온렌딩’도 지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8.4%에서 2025년까지 12%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단 계획이 발표됐다.
민간 금융분야에선 70조원 이상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금융사들이 뉴딜분야 프로젝트와 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감독규제 등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신보의 유동화보증시 보증료를 0.2%에서 0.1%로 인하하고 뉴딜 인프라사업에 대해서는 신보 특별계정을 신설해 신용보강도 제공된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자금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설립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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