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작년 국가부채 1,743조···재정건전성 악화일로

- 국가 부채 1,743조6,000억 원

-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944조2,000억 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장부상 부채가 1,7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추진으로 건전성이 지난 두 차례 경제위기 때보다 악화됐단 평가도 나온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도 940조 원을 돌파했다.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결산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감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무제표 상 지난해 국가 자산은 2,299조7,000억 원, 부채는 1,74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자산-부채)은 556조1,000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부채는 전년 대비 60조2,000억 원(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특별회계 상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으로, 4조7,000억 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중 차년도 이월액(2조6,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에 달했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쓰이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 원 이었다. 총지출은 485조1,000억 원으로 12조 원의 적자를 봤던 것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 2009년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 세수 결손이 났던 2015년 정도로 손에 꼽힐 정도인 것이다.

실질적인 곳간 사정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도 54조4,000억 원 적자를 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로, 2009년 3.6% 적자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0.5%) 늘었다. 최근 4년간 100조원을 육박하던 연금충담부채는 하향 조정된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장부상 반영해 96조2,000억 원 감소하는 효과를 냈다.

이러한 국가 재정상태를 놓고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출을 늘려야 한다”면서 “선심성 행정을 위한 지출보다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채무가 크단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