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급증 우려에…금융위 “리스크 통제 범위”

금융위는 17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와 ‘빚투’ 논란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며, 금융권 전반의 신용 위험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금융권 신용대출은 올해 1~10월 2조원 감소해 최근 10년 평균 증가폭(+9조원)과 대비해 뚜렷한 안정세를 보였다. 10월에는 소폭 증가(+0.9조원)했지만, 금융위는 “10~11월은 휴가·연말 소비 등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연소득 이내 한도 제한 ▲DSR 규제(은행 40%) ▲스트레스금리 1.5% 가산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시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1년 제한 등 기존 장치가 정상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도 “현재 수준은 위험 신호로 보긴 어렵지만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개인투자자 증권 매수자금 대출)는 증시 회복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11월 2주 기준 잔고는 26조원으로 올해 최고치지만,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0.67%로 최근 5년 평균(0.77%)보다 낮다.

금융위는 “빚투는 투자자 스스로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신용거래융자에 대해서도 ▲증권사별 총량규제(자기자본 100% 이내) ▲보증금율 최소 40% ▲담보비율 최소 140% ▲종목·고객별 한도 차등 적용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투협·거래소와 함께 “신용융자 투자는 위험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냈고, 금감원도 10일 증권사 간담회에서 신용공여 한도 재점검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동향 모니터링을 월별에서 일별 체계로 전환해 집중 점검 중이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총량·담보·한도 관리 체계를 엄격히 유지해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