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4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국내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조항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과도한 배당 요구나 핵심 자산 매각 압력으로 이어져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이 노출되고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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