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업계, "내수 살기 위해선 규제 완화·정책 효용성 봐달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식품·유통업계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지, 강화될 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시장 규제·완화 등 정책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K푸드 부흥책에 대해 기대를 높이고도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모인다.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 시간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 대선공약에 '마트 규제강화'를 논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민주당은 규제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민생 분야 20대 의제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업계는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제 실용주의를 강조한 만큼 규제에 대해 실리적인 효용성을 검토해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마트에 들리는 객들이 주변 골목상권도 들리면서 전체 상권이 살아난다"며 "지방은 지자체와의 조율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식으로 조정해 인근 전통시장 상권 이용객들도 늘었다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트는 중소협력사들과 소싱 등으로 상생하는 데 이미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의무휴업 규제를 하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아예 이커머스를 이용하다보니 오프라인 시장 전체가 침체된다"며 "시장변화에 맞춘 정책변화가 강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통식품업계는 내수부진 영향이 크다보니 규제보다는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대규모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식품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가 무너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실상 취약 계층"이라면서도 "단순 이들을 지원하고 대기업 규제를 통해 옥죄는 것만으로는 소비를 일으키기는 힘들다. 대기업이 살아야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추경뿐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한 대규모 지원, 식품유통 대기업과 소통하며 정부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온라인 규제와 관련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주기를 단축하거나 배달앱 수수료 폭리 관련 규제에 대해 논해왔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상생협력 강화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배달공공앱이 상생의 한 대안으로 제시된다만 효용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 따른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어느 정도 소비여력이 있다보니 편리하게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니즈가 크다"며 "이와 비교해 공공배달앱만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없는 실정이라 일단 많이 이용할 지부터 의문"이라고 봤다.
아울러 업계는 지난해 수출 호조세를 보인 K푸드 지원·투자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K팝부터 K드라마·K무비·K뷰티·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며,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침을 세웠다.
유통식품업계 관계자는 "K컬처·K푸드 등에 대한 지원을 줄곧 언급해왔기 때문에 공약에 따라 이와 관련 지원에 대해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