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대행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 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한덕수 대행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행은 끝으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