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예결소위, 법무부 등 3개 기관 예산안 의결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감사원·대법원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 111억8,100만원 증액하고, 601억2,050만원 감액해 총 487억3,950만원 순감했다. 부대의견은 22건을 채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감사활동경비 사업에 대해 76억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건 사업에 총 91억600만원을 감액했으며, 부대의견은 5건을 채택했다.

아울러 대법원 소관 예산 및 기금은 국선변호료지원(국선전담변호사) 사업에 38억4,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0개 사업에 대해 총 246억1,900만원을 증액했다. 여기에 2개 사업에 대해서 총 3억8,800만원을 감액했으며, 부대의견은 8건 채택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6개 기관의 예산안 등은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