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 실시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강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제도 보완과 보호관찰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필요성 ▲극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소자 기강 확립을 위한 엄중한 법집행 필요성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권한 확대 필요성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대통령 부인과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하게 수사‧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는 헌법재판소, 오후에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