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국내 산업 규제 우려…자동차·배터리업계 긴장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축소·폐기

국내 배터리·이차전지 업계도 긴장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으로 재임 이후 모든 정책 방향을 4년전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공약 영향으로 국내 기업을 비롯해 전반적인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부과,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앞으로 한국과의 통상과 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기업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내연기관 중시…전기차 보조금 폐기 가능성 대응책 마련 필요

트럼프 당선인은 내연기관차를 중시하고 친환경차를 부정하는 경향이 짙다. 국내 대표 완성차업체인 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차부터, 전기차, 수소차까지 차량 라인업을 다각도로 갖추고 있지만 대미 흑자가 커 보편적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거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혜택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신 10~20%에 달하는 관세 적용을 받는다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내에서 판매가 호조를 이루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와 경쟁관계에 있는 테슬라의 경우 정책 인센티브 가능성이 있다”며 “보조금 축소와 관세 대상이 될 현대차로서는 풍선효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경험에 비춰 정책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플랜B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가스나 석유자원 등 에너지 수입 관련해 미국산 에너지가 중동보다 고가이긴 하지만 수입 다변화 측면에서 대미 흑자를 낮추는 대비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한국 완성차 업계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되며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산업 우선주의, 대중국 견제 강화, IRA 지원 감축·폐지를 예고한 바 글로벌 자동차 산업 환경의 재편이 예상된다”며 “관세 인상 등 급격한 통상 정책 변화 시 경영악화, 수출 어려움 등이 예상되므로 공급망 및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미국 정부측에 한국 기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과 경제 기여도를 강조하고 일본·독일 등 주요 대미 흑자국과 협력해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관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전기차 지원책 축소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첨단산업(전기차)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내연차 대비 자동차 부품이 30% 가량 적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줄고 있어 전기차 전환 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국산 수출 전기차의 절반 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터리·이차전지, ‘IRA 따른 세액공제 축소 가능성도 대비해야’

전기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적용 범위가 축소되거나 법안 폐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골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했던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에너지와 관련해 원유 등 기존 석유화학 산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세와 정부 예산 축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의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내 배터리 제조 3사는 모두 미국에 합작법인과 공장을 준공하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가동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운용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을 바꾸려면 미국 상·하원 모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nvironmental Defense Fund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난 9년간 미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시설에 총 1,880억달러(261조원)을 투자했다. 

증권업계도 IRA 등의 법안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산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KB증권 이창민 연구원은 “가장 우려가 많은 IRA의 경우 이를 폐기하려면 상원과 하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공화당 내에도 IRA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면서 관련 규제 완화 등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에는 상당량의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 보편 관세 부과 대상에 친환경 녹색전환정책 폐기 가능성 커져

트럼프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 이후 이날 조선주들은 주식시장에서 일제히 급등했다. 

상승폭은 HD현대중공업 15.1%, HD한국조선해양 6.0%, 삼성중공업 7.0%, 한화오션 14.2% HD현대미포 6.2% 등이다. 

다만 증권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들이 한국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KB증권 정동익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왔던 녹색전환정책들을 폐기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원유와 천연가스 운송량 증가로 연결돼 LNG선과 유조선 수요 증가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고 미군 함정들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참여 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수입 상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환경 정책 후퇴로 한국 조선사들의 친환경 정책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해사기구(IMO)의 노력으로 조선해운분야에서도 강화된 친환경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수혜가 이어졌다”며 “환경 정책이 후퇴할 경우 한국의 이러한 경쟁 우위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