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안전성 제고 및 구매부담 완화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환경부가 이달 2~10일 열흘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의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은 ▲전기승용 7,800억원 ▲전기승합 1,530억5,000만원 ▲전기화물 5,727억2,000만원 등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 동향과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며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편 방향으로는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또한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게 골자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기준은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하향된다. 전기승용차 최대 보조금은 지난해 650만원에서 올해 580만원으로, 전기화물차는 1,10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기승합차(버스)는 최대 7,000만원의 보조금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개편 방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에서 100㎾로 강화해 성능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한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