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곽상언 의원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상승은 과장된 주장”

국제유가, 석탄가, LNG가는 2022년 일시적 상승…2023년 하락세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지난 24일 있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국제 연료비 폭등으로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했다’는 요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25일 곽상언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3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그간 누적된 원가상승 요인을 반영한다’와 ‘그동안 한전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곽상언 의원실에 제출한 실제 국제 석탄 가격, 석유 가격, LNG 가격의 최근 10년 이상의 추이에 따르면 세 종류의 발전원(석탄·석유·LNG)의 가격이 2022년경에는 일시적으로 급등세가 있었으나 2023년에는 하락해 10년전 가격 대비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해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요금산정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것이다. 

반면 위 자료는 외부에 철저히 비공개하며 국회의 요청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지난 수십년간 행정부 외 제3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투자자 설명 자료인 ‘2024 상반기 경영 설명자료’에서는 올해 상반기 호실적을 설명하고 원가가 낮아졌다는 요지의 주장을 해 지난 23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와는 정반대의 근거를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서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2023년 3분기부터 흑자전환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전기판매수익이 3조848억원이 증가하고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8조1,315억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전기요금 원가가 올랐다는 한국전력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근거가 부실한 과장된 주장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수십년간 국민은 한전이 정한 약관에 따라 누진 요금제가 부과하는 징벌적인 수준의 전기요금도 성실히 납부해왔는데 그렇다면 한국전력이 주장하는 높은 부채와 적자에는 다른 원인, 가령 경영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