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차등수수료 적용 이전에 기본 수수료율부터 내려야"
협상 지속 '난항'시 해외처럼 정부 주도 수수료 상한제 가능성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국비 지원 등 수반돼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최근 높은 배달 중개 수수료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플랫폼들은 6차 회의에서 차등수수료안 등 상생방안을 냈으나 입점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차등수수료안은 입점업체들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매출액이 높으면 더 많이 내고 매출액이 적으면 더 적게 내는 것인 만큼 실상 입점업체 입장에서 기본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으면 부담은 여전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첨예한 입장차로 협의체 논의는 지속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의 상생안이 이달 내로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해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수수료 상한제 법률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상생안 도출에 대해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의 관계부처합동으로 지난 8일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4가지로 정리됐다. 배달플랫폼 측은 이러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됐던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수수료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배달의민족은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상생안을 검토 중이나 별다른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입점업체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 적용하는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내놓았는데, 배달플랫폼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매출액별로 상위 60~80%에는 4.9~6.8%,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은 이에 대해 9.8%인 기존 중개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낮추고 차등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줄곧 입점업체들은 기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이 과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인하해달라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양측간 입장은 첨예하다. 이달 안 협상이 지지부진할 시 정부가 나선다며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일정 수수료율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외식플랫폼업계에 따르면 해외 배달플랫폼에서 이같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올해 초 기준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미국 배달플랫폼들은 건 별 구매액의 13~40%인 배달 수수료를 거뒀으나, 미국 정부가 나서 센프란시스코, 뉴욕시 등 일부지역에 상한제를 도입해 15% 이하로 상한선을 마련했다.
수수료율만 놓고 보자면 국내 배달앱 3사의 중개 배달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지만 국가별 인건비 등 여럿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비교하기는 물론 없다. 하지만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은 투자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기술 등을 배달플랫폼에 도입하고 고도화해 주문배달과정에서 수십가지 이상의 변수를 고려, 운영효율을 높이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 매출신장을 도모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차등수수료, 상한제 검토 등 상생안 논의를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점구조가 한 원인으로 진단된다. 독점시장이기 때문에 폭리가 취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쿠팡이츠에 대해 질의를 진행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참고인으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출석해 광주 공공배달앱 활성화의 예를 들었다. 그는 "국내 전체 지역에서 공공배달앱의 점유율이 3.87%인것과 비교해 광주 지역 공공배달앱은 17.34%로 높았다"며 "광주 공공배달앱은 4년간 43억원 투자로 4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냈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의 가능성을 개진했다.
그러나 공공배달앱의 경우 배달플랫폼 시장의 균형을 맞출 정도로 성장하려면 그에 따른 지원예산이 필요하고 단기간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숙제인 만큼 높은 중개 수수료 부담을 신속히 경감시키는 묘수가 될수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미 소비자들은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이용에 익숙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2~3년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출시한 공공배달앱이 대다수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 공공배달앱은 특이한 사례다.
이 부시장은 공공배달앱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시가 재원을 확보해서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점유율이 오르려면 지원이 필요하고 국비지원 없이 시부담으로는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당장 수수료율 법제화도 논의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 공공영역이 개입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통상 시장에서 20~30%를 점유하는 공공개입이 있어줘야 시장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과 공공이 적절하게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와 배달플랫폼, 소비자의 편의를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투명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14일 상생협의체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만약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