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말고도 광고비·배달비·데이터독과점 등 해결과제 '첩첩산중'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배달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등 상생안 협상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세 달 내내 진행됐지만 협상에서 별달리 진전된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실상 수수료율뿐 아니라 광고비·배달비 부담, 데이터 독과점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결국 완전한 협상은 이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입점업체들은 2~5% 차등수수료율로 통일해 배달플랫폼에게 제시했다. 입점업체들은 배달플랫폼이 협상안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여 이같은 통일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배달플랫폼이 수용하느냐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9.8%에 이르는 차등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었고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5%까지 내리겠다는 안을 냈다.
정부는 이달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공익위원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에게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임을 밝혔다. 공익위원에는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가 있다.
중재가 되지 않으면 입법이 요구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아예 법으로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수수료 상한제가 거론됐다.
이렇듯 현재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수수료 부담 완화'에 치중돼 있다.
현재 상생협의체에서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뿐 아니라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주요 쟁점으로도 삼고 있다.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수수료 외에도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갑을'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수료 부담 완화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27일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을 개최한 서영교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대거 참여해 논의를 벌인 결과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중개수수료외에도 광고비·배달비, 데이터 비공유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불만사항으로는 '물가가 올라 원재료 값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오르고 배달앱 수수료에 배달비에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에다 배달비, 다양한 형태의 광고비 등을 포함하면 부담이 더 큽니다', '가격만이 아닌 업종별·비용적인 면에서 고려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모션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등 ▲배달비와 광고비에 대한 부담, '알고리즘 원리를 공개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기준에서 내 가게가 화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 가격 체계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 ▲데이터 공유 요구 등이 있다.
특히 플랫폼업계에서는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래서 플랫폼업체들이 입점업체들에게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와 배달료를 표기하고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그 예다.
이에 쿠팡이츠는 배달기사 지급비와 관련해 배달라이더단체들과 입점업체들이 논의해 책정하는 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 점유율이 줄기 시작한 요기요의 경우는 점유율이 높고 자금력이 좋은 기업에서 마케팅 비용과 수수료를 낮추고 상생 정책을 펼치길 기대하는 상황이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개진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날 컨퍼런스 행사를 열었는데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사례와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와의 글로벌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같은 기술개발은 생산성·효율성을 높여 향후 입점업체들이 부담할 비용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날 선보인 기술은 임직원들의 업무효율향상과 고객편의를 도모하는 데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