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국감 시즌’…소환 가능성 유통기업 ‘긴장’

대다수 이커머스…정산지연, 가품·안전이슈, 개인정보보호위반, 높은 배달료, 산업재해, 식품안전위반 등 문책 가능성 높아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2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 소환 가능성이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 대다수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업체보다 온라인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 소비자불만, 위법사례 등이 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7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는 특히 '이커머스' 업체들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플랫폼, 쿠팡, CJ올리브영, 무신사, SPC삼립, 당근마켓 등이 소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티메프 등은 지난 7월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셀러, 연관된 타 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국감장에 불릴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를 올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에 따르면 미정산 피해액은 1조3,000억원~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티메프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27일까지다. 사태의 장본인인 티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메프 대표들은 지난 7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했으며 현재 검찰이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 진행 중이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머커스는 '가품·안전이슈' , '개인정보보호위반' 등으로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와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는 이른바 '짝퉁' 이슈로 불려나왔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상품에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강도 높은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상품배송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고객의 위치정보, IP주소,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집단소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별적 소송에 대해서도 각각 홍콩 법, 싱가포르 법을 준거법으로 정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높은 배달 중개 수수료율'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국내 대표 배달플랫폼 3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테피트 대표·함윤식 부사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사는 전체 배달시장에서 점유율 100%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하는 가운데 높은 배달 중개 수수료율로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 때문에 문책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높은 배달수수료 탓에 입점업체들이 배달 주문시 가격을 오프라인보다 올려받는 이중가격제 논란도 불거져 나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중개 배달 수수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이같은 사태의 책임 소재 가리기로 의견이 분분하다.

​쿠팡의 '산재'와 '검색순위조작' 등의 문제가 국감 소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쿠팡 산재 사고와 관련 홍용준 쿠팡 CLS 대표가 올랐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감장에 불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PB 자회사인 CPLB에 1,628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으며 CPLB는 과징금 취소를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CJ올리브영, 무신사의 '갑질'이 국정감사에서 질책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이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의 납품업체에 대해 불참하도록 강요한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에도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가 경쟁사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또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최근 무신사도 입점 패션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입점 브랜드와의 계약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PC삼립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릴 여지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SPC 그룹 계열사인 SPC삼립의 적발 건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해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올해 허 회장은 노조탈퇴종용혐의로 구속됐다가 현재 보석 상태다.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은 위법·탈법 행태로 국정감사 소환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당근마켓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당근 마켓의 위반 혐의는 이미 알려진 ▲개인판매자 신원 정보 미확인·열람방법 미제공(법 제20조제2항) 외에 ▲사업자 정보 미확인·소비자에 미제공(법 제20조제2항)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법 제20조제1항)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법 제10조제1항)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 마켓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입증에 별다른 다툼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중고거래플랫폼의 위법·탈법 행태에 대해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주문함으로서 당국의 의지와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