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실적도 안좋은데 중국 반덤핑 제소까지 ‘울상’

포스코,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제소 후 관세 부과 선례 

중국산 철강재 재고정리 차원 저가공세…아시아권 피해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 철강사의 저가 물량 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중국이 자국 철강재의 재고 소진을 위해 한국에 해당 물량을 저가로 공급하고 있어서다. 

4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판 물량은 82만8,367톤으로 1월(11만2,575톤), 3월(13만641톤), 4월(10만2,136톤), 5월(15만5,708톤) 등 10만톤이 넘게 후판이 수입된 기간이 넉달이나 된다. 또한 전체 후판 수입량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64%에 이르는 등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현대제철이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결정한데에는 중국산 철강재에 따른 피해가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권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 배경이 됐다. 

최근 세계 철강업계 분위기를 살펴보면 대만과 일본 등에서도 중국산 후판과 철강재로 인한 피해가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후판 반덤핑 제소 관련해 현재 정확한 진행사항은 확인이 어렵다”며 “다만 제소를 전제로 산업부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제소 신청을 접수하면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2개월간의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관세법과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준사법 판정기관이다. 

통상 무역위원회는 제소 신청을 받으면 공청회와 실사를 진행한다. 원심은 조사 개시 후 예의 판정까지 5개월 정도 소요되며 최종 판정까지 5~10개월 정도 걸린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12개월 내 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는 국제법(관세법·반덤핑협정)에 정확하게 절차와 규정이 정해져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위원회는 수입된 물품이 덤핑이냐 아니냐, 피해가 있냐 없냐, 피해가 덤핑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 여부를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곳”이라며 “2021년 포스코가 반덤핑 제소한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도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2021년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제소를 진행했던 포스코는 피해가 심해 스테인리스 반덤핑 관세 기한 만료 시점이 도래하자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포스코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스테인리스 산업 생태계와 중장기적인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산 철강 제품의 주요 수요처이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상생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테인리스 제품 및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제품 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프라·기술도 지원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소 유통업체들을 가공센터로 선정해 중소기업과의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의 철강부문(포스코) 올해 2분기 매출은 15조4,490억원, 영업이익 4,97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6%, 51% 줄었다.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매출 6조413억원, 영업이익 97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3%, 78.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