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은행 가산금리 격차 최대 14배…한미사이언스 모자 공동대표 체제로 '화합'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이번주 재계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2022년 9월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려 재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1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옳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구 회장 등이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다음 재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국내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내주면서 적용한 가산금리 격차가 최대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상품의 최종 이자율은 시장 원가에 해당하는 준거금리에 각 은행이 붙이는 영업비용과 마진을 담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로 불리는 가감조정금리를 빼서 정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건비를 비롯한 경영비용과 시장금리 변동 현황과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은행별 차이가 너무나는 것은 산정근거가 불투명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유통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주주총회 이후 첫 이사회를 열고 임종훈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송영숙 대표와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확정했습니다.  

◆LG 오너家 '상속세 불복소송'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구 회장과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관건이었다. 세무당국은 “LG CNS는 우량 비상장 회사로 주식 거래가 많았다”며 “거래 가격이 매일 보도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본다”고 반박했다. 앞서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하다며 지난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구 회장 측이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LG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 9,900억여원과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식이 세무당국과 차이가 크기에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LG 일가가 부과받은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가산금리 격차 ‘14배’…“높아진 대출이자, 서민눈물”

지난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은행들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에 적용한 가산금리는 평균 2.95%였다. 은행별로 보면 전북은행의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7.30%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은행(3.90%)과 DGB대구은행(3.64%), BNK부산은행(3.45%) 등 지방은행들의 해당 이자율이 높은 편이었다. 시중은행들 중에서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각각 3.50%, 3.31%로 3%대를 나타냈다. 우리은행(2.96%)과 SC제일은행(2.64%), 신한은행(2.24%) 등의 관련 수치는 2%대로 은행권 평균을 밑돌았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유독 낮은 편이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해당 이자율은 각각 0.78%, 0.55%에 그쳤다. 이어 IBK기업은행의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1.73%로 1%대에 머물렀다. 가산금리와 최종 대출 이자 사이의 연관성은 일정부분 확인됐다.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비싼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최종 가계대출 이자율은 각각 10.07%, 6.31%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은행의 최종 대출 이자율은 4.21%로 우리은행(4.38%)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제재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모자갈등 봉합’...송영숙·임종훈 공동 대표 체제로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4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주주총회 이후 첫 이사회를 열고 임종훈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기존 송영숙 대표(한미그룹 회장)와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족 간 협력과 화합을 토대로 새로운 한미를 경영하기로 통 큰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 주식 156만여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한미약품 지분을 40%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제안 형식을 통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임시 주총에 사내이사로 임종윤·임종훈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사외이사 2명에 대한 선임 안건을 상정하는 내용도 같이 논의했다. 이사회는 ▲회사 업무∙직급∙보상체계 변경 및 구축 ▲임직원 복지 및 교육지원팀신설 ▲한미약품 및 북경한미약품배당 등 안건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