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892억원 규모 설계·감리 용역계약 절차 중단
LH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전관 없는 업체에 가점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와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진행중인 용역계약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중단된 용역계약 처리 방안을 이날 밝혔다.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업체를 선정한 설계공모 10건(561억원), 감리용역 1건(87억원)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입찰공고와 심사절차를 진행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서도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중단되는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으로 892억원에 달한다. 모두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LH는 이들 용역의 공고도 취소한다. 이들 용역에 대해서는 LH가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개정한 후 전관업체 입찰을 배제하고 재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 선정 시 LH 출신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명단을 의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전관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도 LH 퇴직자와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LH는 최근 5년 내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와 전관업체 DB를 구축하고 수시로 갱신·관리한다.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로, 철도 관료층을 비롯한 전관을 고리로 한 국토부의 이권 카르텔부터 단절시키고,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혁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전관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