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 하반기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5일 국회도서관에서 박정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 열고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을 전망하고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정원주 주산연 이사장 겸 대우건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최덕철 주산연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한만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팀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주산연은 지방의 장기적체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지난해 초부터 1년 간 단기 급락 후 조정국면을 지나고 있어 앞으로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금리 하락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지역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만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다른 지역은 조정국면이 길어질 수 있고 미분양도 장기화될 수 있다며 지방경제와 제2금융권 안정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산연은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때 활성화대책을 추가해 시행된 적이 있는 CR리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시장 활성화기에 폐지된 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신용보강과 세제·금융지원 등 정부지원책을 복원해야한다는 주산연의 입장이다.
또 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요인보다 회복요인이 더 강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금리향방과 2·3 금융권 얀정여부가 추가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주택수급·주택담보대출 금리·정책변수라는 네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시장정상화를 지향하는 강력한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정책과 급격한 공급 감소는 화복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주 이사장은 “미국과 같은 해외에선 리츠시장이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리츠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푸는 등 모순점이 많아 주택경기가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지 못했다”며 “미분양주택리츠 제도를 보완하고 도입해간다면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과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며 미분양은 최근 소폭 감소했지만 아직 기업별로 미분양 주택 수가 달라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정하 의원은 “주택시장에서 주택 수요가 급감한 주요한 배경으로 고금리의 지속과 주택건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비수도권의 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원가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의 장기 적체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주택 완화책으로 시행된 CR리츠를 활용해 공모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과세특례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