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산업] 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간담회 인사말 통해 '메가 샌드박스'개념 제안

[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전시장을 관람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빈은 바퀴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야간에도 서비스가 가능한 배달로봇을 전시했고 에이치로보틱스는 집에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원격재활로봇을 전시했다. 또 두루스코이브이는 작은 주차블럭에도 설치 가능한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를 전시했고 증강지능은 가상·증강현실 기술로 최신 항공기 정비교육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전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민과 관이 공동 협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상의가 원팀으로 해결한 과제들은 처음 시작 때보다 2배로 늘고 작년 승인된 전체 과제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와 상의가 합작할 만큼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다양한 사업모델이 법과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 겪는 경우 있다”며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에 막힌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의 규제를 유예해 관련 교육, 인력, 연구개발(R&D) 등 인프라를 조성해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재정,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형태의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제안했다.

혁신기업들의 각종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주무부처가 직접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권기성 쉐코 대표는 “해양방제로봇이 해양오염방제업 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해양오염방제로봇의 성능 인증 기준이 마련된 후 방제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성능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련 장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칠환 빈센 대표는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설비 시험검사에 관한 통합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복수의 검사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각 시험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통항목 검사기준 연계, 해당항목 검사결과 상호인정 등 합리적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발표도 있었다.

발표자로 나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03건으로 늘었고 전체 승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중단이 없도록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가 유니콘 육성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달라며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실증범위를 확대한 지역단위 통합적 샌드박스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