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 추진전략 19개 과제 제시
-지리적 중심 충청의 균형발전 중심기능 완성 지원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일 충청북도 청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 회의에서 국토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주요 추진전략은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이다.
충청권의 행정 및 균형발전 중심으로의 도약을 위한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 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부지매입 예산 350억 원이 반영돼 올해 사업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행복 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 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착수해 미래교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을 검토하고 충분한 교통인프라·업무·정주 여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행정부처, 정부위원회들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 용지 마련, 행복도시 법 등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 본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한다.
GTX급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면서,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며,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 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1월 중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설계 등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행복 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 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행복 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 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 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은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해 충청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주요 경기 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선수촌 확보 등도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 융합 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협업한다.
아울러 작년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문화·상업 복합시설을 2025년까지 차질없이 준공한다.
원희룡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충청권의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상생발전의 장(場)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충청권의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충청권 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KTX 세종역과 광역철도 조기 구축과 국회 이전,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및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건의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토부의 충남 지역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지에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충청권 4개 지자체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충청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을 열고 발상을 전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홍성과 예산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특히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중부내륙연계지원 특별법 제정, 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 등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신설, 연장, 전면개량), 동탄~청주 공항 광역철도 건설, 영동~진천(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 충북 동부 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오송 제3 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등 충북의 지역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면서 "여러 법적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대전에서 일류 경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구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신규지정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재개, 안산 산단 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호남고속도로 지선 구간 확장 및 지하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