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2023년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2023년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윤석열 대통령께 2023년 업무계획 보고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내년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액 역대 최고치(6,800억달러)를 경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원전·방위산업·해외플랜트를 3대 유망분야로 선정하고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도 빠르게 복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자국우선주의 확산 ▲에너지위기 지속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경제위기 집중 대응 ▲위기 이후 미래준비를 정책기조로 설정해 이번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경제질서는 첨단기술로 국가 간 블록화와 공급망 재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또 공공 어젠다에 대해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관심과 기여, 책임을 다하느냐에 따라 블록화가 되면서 통상과 무역이 패키지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경제위기 돌파에 중요한 수출 증진이 매우 어렵다”며 민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전·방산·해외플랜트 수출산업화 지원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부는 내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실적(약 6,800억달러, 864조원 예상)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해외인증지원단 설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벤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무역금융, 인증, 마케팅 등 ‘3대 수출애로’를 집중 해소할 계획이다.

또 교육‧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 매년 청년 무역인 1,500명을 양성하고,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6곳을 신설해 온라인 수출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아세안·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원전·방위산업·해외플랜트를 3대 유망분야로 보고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원전은 기존 추진하던 폴란드·체코는 물론 필리핀·영국·튀르키예 등 신규시장까지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해 수주에 적극 나선다. 방위산업은 올해 실적인 170억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외 플랜트는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 플랜트에 대한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설비투자 100조원 실행…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유치 추진

산업부는 10대 주력업종에 대해 총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설비, 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촉진해 투자주도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해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 3~4%에서 10%로 대폭 상향한다. 

산업기술 R&D에는 기후기금을 포함해 5조6,000억원을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외국인투자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할 계획이다. 또 기존 외국인투자 기업의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바이오와 5대 에너지 신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대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먼저 바이오 소재,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바이오 경제 2.0’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수소·해상풍력·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고효율기자재·스토리지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자활력 저하, 인구 절벽, 생산성 정체에 따라 제로성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산업부는 현재 경제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대전환 포럼을 운영 중이며, 내년 5월 산업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가스·석유 비축 확대

이번 산업부 업무보고에는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3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신한울 2호기, 2024년은 새울 3호기, 2025년은 새울 5호기가 준공 예정이다. 

계속운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고리 2‧3‧4호기, 안전성평가를 신청한 한빛 1‧2호기 및 한울 1‧2호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내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가스·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한다. 가스는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2023년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산업부는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소통을 바탕으로 수출, 산업, 에너지 모든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현장산업부가 돼 튼튼한 실물경제에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을 반드시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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