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 7곳 지정…1만가구 규모
- 일반분양가 전용 84㎡ 6.4억원~8.9억원 수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본 지구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7곳을 오는 31일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
후보지는 ▲증산4구역(4,112가구) ▲신길2(1,326가구) ▲방학역(409가구) ▲연신내역(427가구) ▲쌍문역 동측(646가구) ▲쌍문역 서측(1,088가구) ▲부천원미(1,678가구) 등 7개 구역, 1만 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9.21 시행)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및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후 법 시행 2개월여 만인 지난달까지 1·2차 예정지구 9곳(1만4,000가구)을 지정했다. 이 중 주민동의 요건 충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증산4 구역 등 7곳을 첫 번째 본 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속도있게 공급하고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등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한 주택공급 모델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현물보상방식 신규 도입)하고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7곳 본 지구 경우 시세 25∼35% 수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한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우선 입주권 부여)할 계획이다.
증산4 구역은 65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만7,000㎡)로서 증산역, 불광천 등 주변여건을 갖췄음에도 노후 주택 비율이 90%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증산4 구역에 4,000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방학역 구역은 지하철 방학역에 인접하지만 학교 및 지상철도로 기존상권과 연결이 단절되는 등 민간개발이 곤란한 부지로 입지에 맞는 고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본 지구로 지정하는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억4,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84㎡의 경우 5억7,000만원∼7억6,000만억원으로 추정된다. 세대별 평균 분담금은 8,000만원~2억4,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께서 높은 호응을 보여주셔서 후보지 선정 후 9개월,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면서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5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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