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각 금융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기준을 최대 3.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사잇돌대출 상품을 신용점수 하위 30% 저신용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 대출로 흡수하는 게 골자다.
우선 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해 중·저신용자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별도의 요건이 없어 고신용층에 공급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사잇돌 공급액의 55%가 1~3등급 차주에게 갔다. 이에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사잇돌대출의 70%이상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을 금융사의 취급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전 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실적만을 실적으로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거셌다. 중금리대출 취급실적은 ‘사전 공시돼 4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4등급 이하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14조4,000억원에 이르고 평균금리도 3.9~6.1% 수준이지만, 실제로 중금리대출로 집계되는 금액은 2,000억원에 불과했던 이유다.
금융업권별 중금리 상한 요건도 인하한다. ▲은행 10%→6.5% ▲상호금융 12%→8.5% ▲카드사 14.5%→11% ▲캐피탈 17.5%→14% ▲저축은행 19.5%→16%로 개편된다. 특히 은행권에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가 재개될 시 중금리대출은 예외를 주고, 관련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요건 변경에 따라 그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포함할 경우 작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기존 13조2,000억원에서 30조2,000억원으로 수정 집계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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