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공정운영] 이통3사, 회계정리위반 과징금 5년간 28억원

- 5년 누적 과징금 SKT 11억원, KT 9억원, LG유플러스 7.6억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동통신3사가 허위 영업보고서 제출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사별로 매년 1억 원에서 최대 3억8,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고, 5년 누적 SKT 11억 원, KT 9억 원, LG유플러스 7억6,000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는데도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