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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통신IT] 5G 안터지는 이유 있다…“실내 기지국 0개인 시·도 다수”
  • 김수민 기자
  • 승인 2020.09.28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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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변재일 의원,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현황’ 공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동통신3사가 5G투자를 시작한지 약 2년, 여전히 일부 시도의 경우 건물 내에서는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1일 준공신고기준으로 여전히 실내 기지국 및 장치가 없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이 가장 부진한 통신사는 LGU+로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 실내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SKT는 울산과 경북, KT는 세종과 충북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2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품질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에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 불량 및 통신 불량 등의 민원에서 서울의 접수건은 147건(25%)이고, 비 서울의 접수건은 443건(75%)에 달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 하겠다며, 2020년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2021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2022년에는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 11일 기준 6대 광역시인 부산, 울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중 LGU+는 절반 이상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 실내 기지국 및 장치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과기정통부와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근거로, 전국망 구축을 위한 상세계획 및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집이나 직장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통신사는 실내 기지국 구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비싼요금제를 내면서 여전히 실내에서는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2022년 전국망 구축계획을 통신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함구할 것이 아니라, 올해 밝힌 서울 및 6개 시도의 2,000여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5G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즉시 점검해 2020년 계획 미달성한 사업자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5G 이용자인 국민에게 알려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체 무선국 대비 옥내 무선국 수는 3,563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며, 장치수 기준으로는 전체대비 옥내 구축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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