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국토부, 올해 '공적주택 21만 가구 공급'

-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 추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부가 올해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역·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하고 GTX 서부권 노선도 검토한다. 혁신도시에는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목표는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이며, 2대 민생현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이다. 

우선, 혁신도시에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삼는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고,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가칭)’를 새로이 추진하기로 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은 특화도시,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분야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One-call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위성 발사(공간정보),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스마트건설), 수소도시 조성 착수(안산, 울산, 전주·완주),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ZEB)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 등도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은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된다.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 가구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겠다는 비전도 세웠다.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 Urban Air Mobility)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드론택시 시험비행, 비가시권·다수비행을 지원할 K드론시스템 실증 등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비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행자유화구역 지정 등 UAM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세종시에서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운전자 조향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기반을 조성한다.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C노선 사업 착수, 신안산선 공사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한다.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에도 착수하고, 중앙선(원주-제천) EMU-250(250km/h)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역·청량리역 환승센터를 통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도로 위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방적 제설체계 구축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커브 등 위험구간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AI 스마트 CCTV를 확충(500곳)하고, 터널원격제어·산사태예측시스템 구축(10곳),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올해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하기로 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주요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도 마련해 유지관리 투자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점검 대상도 늘려 부실 점검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인프라 총조사·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27개 시의 지하공간지도를 구축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공간정보를 1일 이내 제공하는 ’G119’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며, 지하안전 영향평가제도도 현장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하여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