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9일 기자간담회서, 향후과제와 협회운영 계획 밝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사모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등 고강도 규제 정책의 완화를 위해 회원사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나재철 신임 금투협 회장은 서울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과제와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협회운영 방안을 밝혔다.

나 회장은 “금투협에 대한 회원사의 신뢰,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모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손실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단 설명이다.

나재철 회장은 “펀드과세와 관련해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과 장기투자 등에 따른 누진과세 해소 및 해외 직간접 투자간 세제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 상황을 조사하고 자본규제(NCR)·레버리지 비율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와 관련해서는 “공모펀드 정체, 사모펀드 신뢰 하락 등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적격투자자 요건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대응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운용사 대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선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발전방향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의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