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초과 시 집값 싼 대출자 우선권
[SR타임스 이행종 기자] 정부가 출시 4일 만에 한도 20조 원을 소진한 안심전환대출을 추가로 2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엔 선착순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괄 신청을 받은 뒤에, 한도인 20조 원을 초과할 경우 집값이 싼 대출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갚고 있는 사람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이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고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20조원의 대상은 기존과 동일한 ‘변동금리’ 혹은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공급한다.
추가로 공급된 20조원을 모두 소진하면 더 이상의 공급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제2금융권 대출 적용대상 확대도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금융권은 금리나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서 통일된 전환대출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40조 원이 모두 전환되면 원금도 나눠 갚기 때문에 매년 1조 1천억 원 정도의 가계부채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한다고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이 서민들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유리한 반면 저소득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행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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