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동정] 최기영 장관, 인터넷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약속

- 투자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주요현안 논의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민‧관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최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인터넷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국정감사 이후 첫 번째로 갖는 이번 간담회는 네이버, 카카오, 위쿡, 이스트소프트, 다날, 베스핀글로벌 등 포털사를 비롯해 클라우드, 공유경제, 소프트웨어, 전자결제 분야의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 업계가 당면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투자, 규제혁신, 민‧관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기업을 이끌면서 체감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등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최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및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이를 위한 인터넷 업계의 협조도 당부하고자 했다.

특히 업계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최기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업계가 신기술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2020년까지 1조7,0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또 과기정통부 주도로 새로운 AI 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한 AI 국가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의 규제와 관련된 우려에 최 장관은 “기업의 요구가 정부의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잘알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가능하면 인터넷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인터넷 업계도 상생의 정신을 살려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민‧관 소통 행보를 지속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