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정부,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 100대 핵심 전략품목 5년 내 조기 공급안정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에 대한 조기 공급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100대 품목을 선정하고 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러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 강력추진, 국내생산 확대를 위한 애로해소, 핵심기술 조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1년 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주요 20개 품목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금속 각 5개, 전기·전자 3개, 디스플레이 2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8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는 5년 내 달성한다.

불산과 리지스트 등의 국내 증산을 위한 공장 신·증설 시 공정안전심사검사 등 관련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이상 품목은 추경예산 957억 원 등을 집중적 지원한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間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해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강력한 협력생태계 조성함과 동시에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경쟁력 위원회 설치, 특별법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한다.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 등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대외의존을 탈피하여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품목에 대한 R&D 투자에 총사업비 신청기준 7년간 약 7조8,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기술확보를 위해 2조 5,000억 원 이상의 인수합병 자금과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미래 차와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 완화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연기금과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상장 특례, 투자연계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100곳의 지정 및 육성도 추진한다.

또한,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 스타트업 기업도 발굴 육성한다. 대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투자 연구·개발을 추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여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