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포커스]금융위 "국내기업 신용장 일본계 은행 보증 미미"…금융보복 실효성 없다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금융위원회는 5일 국내 기업의 신용장(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본계 은행이 국내 기업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보복 조치를 할 경우 발생될 악영향을 불식하기 위한 분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신용장 이용 비중은 지난 1998년 62.1%에서 지난해 말 기준 15.2%로 감소해 전체 수입액중 15%대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은행의 대(對) 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 올 상반기 약 0.1%에 그쳤다.

금융위는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설명이다.

또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이 금융 관련 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 직후 “우리 수출기업들이 일본계 은행의 신용장 보증에 많이 의존해 일본이 추가 보복 수단으로 이를 끊을 수 있다고들 하지만 이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의 신용장 보증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