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전경련,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한일 경제관계 훼손 우려

- 일본정부,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8월 마지막주 시행 예상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일본이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일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명단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품목 수출 우대 국가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동체의 주축이며, 한해 천만 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를 결정 한 것에 대해 한국 경제계는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갈등을 넘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색국가는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승인한 안보 우방국가로, 일본기업으로부터 무기개발 등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나 기술을 수입 시 승인절차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었으나 이날 각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외되면서 총 26개국이 됐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됐었다.

이번 일본정부의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은 다음주 중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 후 이달 마지막주 시행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일본정부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이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