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코리아 반도체'등 치명타 예고
-'백색국가'서 제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
-27개국 중 첫 제외국가로 28일부터 시행될듯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부터 일본 '백색국가' 지정까지
[SR(에스알)타임스 장의식 기자] 한국은 이제 일본의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에서 배제됨으로서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대일의존도가 높은 부품산업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
이에따라 한국 산업계는 업종별로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정밀화학 및 미래 산업인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이날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하순부터 한국은 더는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일본은 전략물자는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다.
일본은 군사용으로 쓸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 '화이트 국가'라고도 한다.
백색국가에 속하면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된다.
다시말해 화이트국가 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국가 목록이다.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한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등 총 27개국이다.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는데 이번에 제외됨으로서 이 리스트에서 처음으로 빠지는 국가가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정리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및 백색국가 한국 제외에 이르기까지 사태 전개를 요약한 주요 일지.
▲ 2018.10.30 한국 대법원,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배상 명령
▲ 2018.11.29 한국 대법원,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
▲ 2019.1.2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 2019.1.9 일본, 배상 판결 관련 정부 간 협의 요청
▲ 2019.5.20 일본,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
▲ 2019.6.19 한국,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방안 제안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전달했다고 밝힘
▲ 2019.7.1 일본,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포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발표.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 고시
▲ 2019.7.3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당수 토론회에서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조치 못 해" 주장
▲ 2019.7.4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단행
▲ 2019.7.8 문재인 대통령,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거론
▲ 2019.7.9 한국,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 비판하며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
▲ 2019.7.12 한일 무역당국, 도쿄서 수출규제 첫 실무회의…한국 측이 규제 철회 요구 안 했다는 일본 측 주장으로 논란 제기
▲ 2019.7.24 한국, WTO 일반이사회에서 대화 공개 제안…일본은 회피
▲ 2019.8.2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