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국내 전체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자의 비율이 7년 연속 1위로 나타나 출입국 정책을 시행할 시 실효성 있는 치안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범죄 23만6,238건 중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는 11만2,242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2.2만건, 태국 1.8만건, 우즈베키스탄 1.2만건, 미국 1.1만건 순인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중국인 범죄는 2019년 1.9만건을 기록한 이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적으로 해마다 1.5만~1.9만건이 일어났고 올해 8월 기준 1.1만건을 기록했다. 모두 해당 연도 외국인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중국 국적자 비중이 가장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국적별 관광객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4만3,521명(18.9%)으로, 1위인 태국인 불법체류자 11만7,297명(50.9%)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따라 대거의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할 시 실효성이 있는 치안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정 의원은 "본격적으로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