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어느덧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있다. 유통가에서는 쿠팡·다이소·배민·무신사·신세계 등 주요 플랫폼·유통사의 수장들이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강도높은 질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때문에 업계는 속앓이한다. 관계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부 조사를 거쳐 재방방지책까지 마련해도, 해당 문제로 경영진이 국감에 소환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면밀한 정부 조사와 후속조치가 진행됐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사고 책임을 묻겠다는 명분 아래 경영진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국감이 이른바 '본때보여주기'로 흐를 수 있다는 대목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우려가 크다. 의원실 측의 증인 선정과 자료 요구 과정에서 감사에 근거가 되는 자료에 있는 수치나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실수로 잘못됐더라도, 기업은 이를 의원실에 시정해달라고 말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괜히 ‘밉보였다가’ 증인 소환으로 이어질까 우려해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감은 기업 경영진들이 마치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일방의 호통을 감내하는 자리로 비치곤 한다.
그래서일까, “대답만 하세요”라는 말이 유난히 자주 나오고, 확인성 질문이 반복되는 가운데 삿대질과 고성이 오고가곤 한다.
올해 국감은 10월 13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플랫폼 불공정 행위 여부를 둘러싼 질타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 이어 플랫폼 수수료 등은 올해도 재점검 대상이고, 플랫폼과 입점사 사이의 거래 공정성과 정산 지연 문제 역시 계속 도마에 오른다. 유통·물류 현장의 산재·노동안전 이슈와 해외직구를 둘러싼 안전·가품·개인정보 논란도 반복된다.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대주주의 책임 논의, 지마켓과 알리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이후 이용자 데이터 결합 금지의 이행 점검과 중소상공인·가격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후관리, 그리고 2025년 초 시행된 배달앱 상생안의 체감 효과를 둘러싼 공적 평가와 상한제 재논의 등이 꼽힌다. 위원회별 증인 스펙트럼을 넓혀 플랫폼 전반을 동시에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의제와 별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국감 이후 기업들의 시정이 더뎌서일까, 매년마다 의미없는 국감을 반복하고 있어서일까. 올해 국감은 “누가 더 세게 혼냈나”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시정했나”이길 바라본다. 그래야 비로소 본때보여주기가 아닌, 진정한 '감사'다운 국감이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