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주었다.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에 제공되는 대규모 세제 혜택은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러시를 이끌며 공급망 재편의 촉매제가 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비자 규제와 관세 압박, 보조금 폐지 등이 맞물리면서 투자 환경이 크게 불확실해졌다. 여기에 한국판 IRA 입법도 지연되며 국내 대응 기반마저 취약한 실정이다. SR타임스는 IRA 3년의 성과와 트럼프 리스크가 교차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전략과 정부 대응,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던지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중국산 배제, 공급망 불안의 현실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이 3년 차에 들어서면서 국내 자동차·철강·조선·화학 등 전통적인 대형 장치 산업에 속하는 이른바 '중후장대' 기업들에게 기회와 부담이 교차하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전기차·배터리·전력망 등 미래 산업에서 미국 시장의 문이 열렸지만 그만큼 자금과 인력, 공급망을 둘러싼 문제도 커지고 있다.
투자 확대는 성장의 발판이면서 동시에 재무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산 원자재 배제와 정책 불확실성은 여러 난제를 남기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면서도 정부의 지원과 외교적 해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 기회와 함께 커지는 투자 부담
IRA 세제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SK온, LG에너지솔루션, 한화 등은 수조 원대 규모의 현지 공장을 설립하거나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을 앞세워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LS전선과 대한전선은 북미 HVDC(초고압 직류) 전력망 확충을 겨냥해 케이블 생산 거점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건설비, 까다로운 환경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전문가들은 투자 회수까지 5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논의 중인 미국 내 조선소 설립은 "국내 대비 생산 효율성이 낮다"는 회의론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숙련 노동력 및 기자재 공급망 등의 문제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쉽스법(SHIPS Act) 등을 통해 국내 조선소와의 건조 협력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미국 내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미국에서 조선소를 바로 짓는 건 비용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발판은 마련해둬야 한다. 현지에 기반을 갖추면 국방 쪽이나 상선 수주 기회도 넓어지고, 대외 변수에도 훨씬 대응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노조·환경 규제·비자 문제, 복합 리스크 부상
IRA는 핵심 원자재와 부품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리튬·니켈·망간 등 배터리 핵심 광물과 석유화학 원료, 철강재까지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호주·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조달 다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원가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 큰 부담은 정책 변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종료시키고, 첨단 제조 세액공제 축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달 말로 종료되며, 배터리 업계는 판매 둔화와 수익성 악화 우려에 직면했다.
미국 내 노조와 환경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걸림돌이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은 투자 안정성에 경고음을 울렸다. 한국 정부는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미국과의 협의에 나선 상태다.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LS전선은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을 착공했지만, 아직 양산 시점이 남아 있으며 실제 상업 가동 일정은 불확실하다. SK온은 테네시 공장의 상업 가동을 연기한 바 있고, 투자 규모도 조정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ESS 사업에서 수직계열화 전략을 강화해 조달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탈중국은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면 최소 3~5년이 걸린다"며 "그 사이 원가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미국 현지 인건비와 규제 부담까지 더해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IRA 혜택과 북미 고객사 수요를 감안하면 투자를 미룰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상태에 직면했다. 한국판 IRA로 불리는 '생산 유인 세제'는 여전히 국회에서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 전략기술을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면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단순 투자·R&D 지원을 넘어 생산 자체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당초 반도체·2차전지 등 전략기술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IRA는 한국 기업들에게 분명 기회를 열어줬지만, 동시에 과도한 투자 부담과 공급망 불안을 떠안게 했다"며 "정부가 비자·관세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고, 국내 지원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