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1조1,124억원(26.6%) 증가한 규모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안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충(1조1,121억원)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9,939억원)에 중점을 뒀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 펀드는 민간 자금과 함께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1,000억원)와 핀테크 기업 지원(121억원)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돼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핀테크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에도 예산이 크게 늘었다. 우선 기존 햇살론 상품 구조를 단순화해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햇살론 특례보증과 청년 대상의 햇살론 유스에 총 4,5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복권기금 3,500억원)을 투입, 약 26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7,446억원)을 신설한다.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의 매칭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매칭 비율이 12%로 확대된다. 상품 만기는 3년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검토 중이다.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에도 19억1,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보다 58.2% 늘어난 규모다. 최근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이 무효화 됨에 따라, 금융위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2026년 예산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친 후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금융약자 지원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