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TF,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긴급 차단 조치
폰 불법 개통 이통사 등록취소·영업정지 제재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근절에 나선다. 범정부 대응단의 인력을 늘려 24시간 체계로 개편하고, 실시간 대응을 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폰을 개통한 이통사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제재가 가능해지고, 금융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는 법제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묘한 신종 수법으로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한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대응 거버넌스 개편과 예방·선제 대응, 배상책임 및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해 보이스피싱을 근절한다는 목표다.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돼 정보 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통합대응단은 상담, 분석, 차단, 수사를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내 긴급 차단하며 분석 정보는 전담 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돼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법스팸과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근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는 문자사업자, 이통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해 악성 문자와 피싱 문자를 차단한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10분 내 임시 차단하고 24시간 내 정식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과 판매점은 계약 해지가 의무화된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도 제한되고,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사설 중계기의 제조·유통·사용은 금지되며, 범죄 이용번호와 연결된 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도 수사기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심위에 신속히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에 의존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통합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에 지급정지한다. 단말기와 통신사 협력으로 의심 전화 시 자동 경고 기능도 제공하며, 민간과 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금융회사 등 예방 책임 주체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된다. 금융회사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가상자산거래소도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대규모화되는 양상으로, 경찰청은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증원한다.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선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도 강화하며, 검찰은 내부 제보자에 대한 형벌 감경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범죄조직 검거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가와 인플루언서 협업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찰청은 드라마 형식의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해 SNS와 옥외광고물에 배포하며, 금융위·금감원은 유튜브 Shorts와 영업점 스크린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민의 주의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TF를 통해 기관별 대책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